중국의 금융감독기구 ChinaMoney

중국의 금융감독기구는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정부의 금융감독기구 외에 당 중앙위원회가 관리하는 금융감독기구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중국의 권력체계가 당(공산당, 중앙) - 군(인민해방군) - 정(정부, 국무원) 순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당 중앙위원회에 속한 기구가 정부기관보다 상위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조직이나 기구이름 앞에 ‘중앙'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관리하는 고위 의사결정 회의체인 경우가 많고, '국가 또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국무원 산하의 행정기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당 중앙위원회의 금융감독기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금융위원회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금융 시장의 복잡성 확대로 인해 다양한 금융감독기구 간의 정책을 조정하는 감독기관들의 통제기구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23년 3월에 ⁢⁢<당과 국가기구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에 행정조직인 국무원 산하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금융에 대한 당 중앙의 집중과 통일된 지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금융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를 총괄하는 주임은 리창 (李强) 총리가 맡고 있어 금융안정과 발전에 대한 최상위 회의체이자 금융감독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금융위원회판공실

‘판공실(办公室)’이라는 의미가 사무실이므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중앙금융위원회 사무국 정도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중앙금융위원회판공실은 중앙금융위원회의 결정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중앙금융위원회의 일상적인 사무와 운영을 담당하는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판공실과 인민은행 금융안정위원회 비서국의 업무가 중앙금융위원회 판공실로 이전되어 실질적인 최고 금융감독기구로서 정부 금융감독기구의 감독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총괄하는 주임은 허리펑(何立峰) 국무원 부총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앙금융공작위원회

중앙금융공작위원회는 1998년 설립해 2003년에 폐지되었던 위원회를 2023년 부활시킨 것입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당이 금융시스템을 일관성있게 이끌고, 금융시스템과 관련된 정치, 사상, 조직, 풍토, 규율 등을 지도하는 것이 주요 역할입니다.

‘공작(工作)’은 업무라는 의미이며, 중앙금융위원회 판공실 주임인 허리펑(何立峰) 국무원 부총리가 위원회 서기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무원(정부) 산하의 금융감독기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금융감독기구는 1행, 1총국, 1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각 기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각 기관별 상세한 내용은 추가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민은행 (PBOC)

중국인민은행은 국무원의 26개 산하부서 중 하나이며, 중국의 중앙은행으로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 통화정책을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외에도, 중국인민은행은 결제시스템의 운영과 금융기관의 유동성 관리를 감독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은 국가외환관리국(SAFE)을 관리하고 있고, 단기자금거래, 채권거래, 외환거래를 관리하는 중국외환거래센터를 관리하고 있어 금융시장의 중요한 규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CBIRC)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은행업과 보험업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는 국무원 직속사업단위입니다.

인민은행 단일감독체제에서, 1992년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설립되고, 1998년 보험감독관리위원회, 2003sus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설립되면서 1행 3위원회 체제로 금융감독기구가 개편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에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CIRC)를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CBIRC)로 병합하였다가, 2023년 3월에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영문명은 여전히 CBIRC(China Banking and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증권과 선물시장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주식 발행, 증권회사의 운영, 투자자 보호 등을 담당합니다.

과거에는 인민은행이 금융감독을 총괄하는 단일감독체제였으나, 1992년 10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가 설립되고 증권업 감독업무가 이관되었고, 현재는 증권시장과 선물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 및 규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금융감독기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글로벌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금융시장도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은행, 증권, 보험, 신탁, 기금(펀드) 등이 복잡하고 복합적으로 연결되면서 금융감독기구들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