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은행, 중국의 중앙은행

인민은행(PBOC)은 중국의 중앙은행이면서, 상무부나 외교부처럼 국무원 산하 26개 부처 중 하나라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인민은행은 중앙은행의 고유업무인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의 하나로서 외환관리, 금융 규정 제정, 금융감독기구로서의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중앙은행의 기능과 권한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민은행의 역할과 기능은 공개시장 조작, 자금시장, 외환시장, 인민폐국제화 등 별도의 테마로 설명드리고, 여기서는 인민은행의 역사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민은행의 역사

인민은행의 역사는 1948년 설립 이후, 1978년 개혁개방 이후, 1993년 금융시스템 개혁 이후를 3대 변혁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설립과 단일은행체제 (1948~1978년)

인민은행은 1948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1978년 개혁개방 이전까지는 중앙은행 업무뿐만 아니라 상업은행, 보험회사 업무, 금융감독 등을 모두 담당했던 유일한 국가은행이었습니다.

인민은행은 중앙은행 기능뿐만 아니라 상업은행 역할, 금융 관련 정부부처 행정업무까지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금융기능을 담당하였습니다.

2. 개혁개방이후 중앙은행 체제로 전환 (1978~1993년)

개혁개방 이후 인민은행 단일은행체계로는 금융시스템 관리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관을 복원 또는 설립하면서 점차 현대적인 금융시스템으로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1979년에 중국농업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은행이 복원되고, 국가외환관리국(SAFE)이 설립됩니다.

1983년에는 중국인민보험공사(PICC)가 설립되면서 보험업무가 이관되었고, 1984년에는 중국공상은행이 설립으로 인민은행의 여수신 기능이 이관되면서, 인민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3. 금융제도 개혁 (1993~ 현재)

1993년 국무원이 금융체제개혁안을 결정하면서 또다시 큰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1994년 인민은행의 정책 관련 금융업무를 분리하여 정책성은행인 중국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 중국농업개발은행이 설립되고, 1995년에는 중국인민은행법이 제정되면서 중앙은행의 기능, 역할, 법적지위가 명확해지고 독립성도 강화될 수 있었습니다.

1992년에 설립되었던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에 이어, 1998년 보험감독관리위원회(CIRC), 2003년에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CBRC)가 신설되면서, 금융감독체계도 1행 3위원회 체제로 금융산업 형태에 따라 분업화된 관리체계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제도 개혁, 금융감독 기능이 재편된 후 인민은행의 직능이 ‘통화정책 수립 및 실행, 금융안정성 유지, 금융서비스의 거시경제 관리’로 명확해지게 됩니다. 

인민은행의 역할

인민은행의 역할과 기능은 ‘중국인민은행법’에서 정한 내용을 소개드립니다.

 

(1) 직무 수행과 관련된 관련 규정과 명령의 제정 및 집행

(2) 법에 따라 통화정책을 수립 및 시행

(3) 인민폐 발행 및 유통 관리

(4) 은행간 단기자금시장 및 은행간 채권시장의 감독 관리

(5) 외환관리 시행, 은행간 외환시장(금시장 포함)의 감독관리

(6) 국가 외환보유고(금 보유 포함) 관리 및 경영

(7) 재정 대리인으로서 국고 관리

(8) 지급결제, 청산시스템 유지관리 및 정상운영

(9) 금융부문 자금세탁 방지, 자금세탁 관련 의심 자금 모니터링

(10) 금융업 통계, 조사, 분석과 예측

(11) 중앙은행으로서 국제금융활동 참여

(12) 국무원이 규정하는 기타 직무를 수행.

 

지금도 인민은행의 변화와 개혁은 지속되고 있으며, 변혁기를 지나면서 일부 기능과 권한이 분산되기는 하였지만, 인민은행은 국무원 산하 중앙은행이며 정부부처로서 여전히 중국 금융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