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관련 주요회의

중국은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주관하는 국가의 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회의, 행정부인 국무원 또는 산하 부서나 기관에서 주관하는 실무내용 등 금융관련 회의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금융환경과 정책방향, 경제에 주는 영향과 시사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회의들이 언제 개최되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최고위급 회의인 중앙금융공작회의와 중앙경제공작회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권력체계가 당(공산당, 중앙) - 군(인민해방군) - 정(정부, 국무원) 순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당 중앙위원회에 속한 기구가 정부기관보다 상위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조직명 앞에 ‘중앙'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관리하는 고위 의사결정 회의체인 경우가 많고, ‘국가 또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국무원 산하의 행정기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작(工作)은 업무, 과제 등의 의미로, ‘공작회의’는 업무회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앙금융공작회의(中央金融工作会议)

중앙금융공작회의는 시진핑 주석과 리창 총리를 비롯한 상무위원과 핵심간부인 중앙정치국위원, 금융감독기구인 인민은행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모두 참석하여 중장기적인 금융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최고위급 금융회의입니다.

통상 5년마다 개최되었으며, 1997년 11월 1차 회의가 처음 개최되었으며, 2차 ~5차는 2002년 2월, 2007년 1월, 2012년 1월, 2017년 7월로 5년 주기를 유지하였으나, 6차는 2023년 10월로 6년만에 개최되었습니다.

5차까지는 ‘국가금융공작회의’였으나, 6차부터는 ‘중앙금융공작회의’로 격상되었습니다.

금융에 대해서도 중앙당의 통제력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2023년 3월 국무원의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중앙금융위원회’를 신설하여 금융에 대한 관리 집중과 통일된 지도체제를 강화한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경제규모가 커지는 것만큼 금융에 대한 수요와 실물경제와의 연관성도 커지고 있어, 통화정책, 자본시장 개방과 활성화, 금융시장 안정성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관리 감독도 더 보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매년 12월에 개최되며, 경제전반에 대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 회의도 상무위원과 중앙정치국위원 등이 참석하는 최고위급 회의입니다.

중국의 경제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이 발표되며, 실물경제 지원이라는 금융의 기본적인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 금융정책과 시장에도 영향이 큰 회의입니다.

중국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실물경제를 지원하고 있는 금융과의 연계성도 커지고 있으며, 다양한 금융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경제는 부동산의 영향이 크므로, 부동산 개발금융, 지방정부의 부채, 개인들의 주택담보대출 등 다양한 형태로 금융과 연결되어 있어 금융과 경제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